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5
박정현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비영리재단법인#과세형평
의안번호: 22056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의원 등 11인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검역#수입자추적#포장표시의무
의안번호: 22056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의원 등 11인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목원교육기능#조성예정지기간축소#재검토기한삭제
의안번호: 22056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의원 등 11인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민박#도시와농어촌교류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0563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5
박용갑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일몰연장#사회복지안정
의안번호: 22056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유용원의원 등 10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연령#입영기피억제#제재기한연장
의안번호: 22056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김성원의원 등 10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판단의원칙#복수의결권주식#신주인수선택권
의안번호: 22056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박성민의원 등 10인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보호#중소기업지원#납부회복
의안번호: 22056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박성민의원 등 10인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보호#권리회복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56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박성민의원 등 10인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#실용신안법#정당한사유
의안번호: 2205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