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주#산업진흥원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97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명령 거부#헌법
의안번호: 220975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예방#재난관리#산림보호
의안번호: 220974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 정보권#형사소송 절차#법원 기록 열람
의안번호: 22097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농업진출#국제협력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09747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산물생산#직접지불#임업소득
의안번호: 22097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사소송#재판지연#신속재판
의안번호: 22097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 안전#배 크기 기준#규제 확대
의안번호: 220974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피해#주택 복구#국고 지원
의안번호: 22097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원#구명조끼#해양안전
의안번호: 2209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