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이전#세금 감면#지역 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
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 세금 감면이 올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요
현재는 공공기관 세금 감면이 올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지방에 정착하면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요
공공기관이 지방에 정착하면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,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,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