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학력진단#학부모알권리#교육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초중등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학부모와 초중등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으나, 앞으로는 학부모 요청 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요
현재는 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으나, 앞으로는 학부모 요청 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의 학력 부족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제때 지원할 수 있어요
자녀의 학력 부족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제때 지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결과 공개로 학생이 낙인을 받거나 사교육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
검사 결과 공개로 학생이 낙인을 받거나 사교육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