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조정훈|국민의힘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학력진단#학부모알권리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단결과의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결과 통지가 자유로웠으나, 개정은 학부모 요청 시 통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개입과 맞춤 지원이 촉진되나,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결과 통지가 자유로웠으나, 개정은 학부모 요청 시 통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개입과 맞춤 지원이 촉진되나,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