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급식지원#지역농산물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저가 수입산 식재료를 쓰는데, 앞으로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요.
현재는 저가 수입산 식재료를 쓰는데, 앞으로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, 지역 농업도 살아나고,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요.
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, 지역 농업도 살아나고,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산 식재료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역산 식재료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