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투자#세금감면#지역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회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철도 회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철도 시설을 지을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12월이 아니라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철도 시설을 지을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12월이 아니라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도 회사 세금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철도 건설에 쓸 수 있어서 지역과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망이 발전돼요.
철도 회사 세금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철도 건설에 쓸 수 있어서 지역과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망이 발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