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민홍철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공익연결#국가재정지원#지방재정부담경감
의안번호: 22056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전재수의원 등 13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규제#소비자보호강화#정보투명성개선
의안번호: 22056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김선교의원 등 11인
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#산림치유#산림치유산업#치유의숲
의안번호: 22056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민홍철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면세#거리확대#농지정책개편
의안번호: 22056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민홍철의원 등 10인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적보험#반려동물진료보험#심의회
의안번호: 2205662
공포
제안일: 2024-11-18
이헌승의원 등 12인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공시의무#보건의료조합감독#소비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56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이헌승의원 등 12인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체이자금지#상속인보호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056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김한규의원 등 15인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수료도입#일반용전기설비점검#전력산업기반기금개편
의안번호: 22056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김재원의원 등 11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서명#온라인총회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056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권성동의원 등 10인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법#마약류검사#신뢰제고
의안번호: 2205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