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사회복지·연금
조은희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요양#공동주택#장기요양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거주민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파트 거주민과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시설이 들어가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요양급여를 먼저 받아요
현재는 요양시설이 들어가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요양급여를 먼저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나 자신의 노후 요양비를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, 요양시설 설치가 더 잘 돼요
부모나 자신의 노후 요양비를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, 요양시설 설치가 더 잘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아파트가 시설 유치를 놓고 경쟁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생기거나, 아파트 밖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
부자 아파트가 시설 유치를 놓고 경쟁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생기거나, 아파트 밖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