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독립#경호투명성#정치적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고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임명 근거를 마련하며,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보안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임명 근거를 마련하며,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보안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