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수사권#비밀보호#압수수색거부
의안번호: 22098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사소송#증거수집#소비자권리
의안번호: 22098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참여재판#형사재판#사법민주화
의안번호: 220980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도전문채널#방송독립성#편성자율성
의안번호: 2209801
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4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 안전#해양 구조#어업 규제
의안번호: 220980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4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온라인콘텐츠규제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979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4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등록제#수수료#불법개조
의안번호: 22097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언론보도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97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근로감독관#수사권
의안번호: 2209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 IT 규제#국내대리인 강화#이용자 보호
의안번호: 2209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