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김승수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비공제#다자녀가구#주택소득공제확대
의안번호: 22056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추경호의원 등 108인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재단#이사추천#직권임명
의안번호: 22056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이철규의원 등 12인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서비스제공자#상표권보호#위조상품차단
의안번호: 22056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민병덕의원 등 10인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증권#분산원장#발행인계좌관리기관
의안번호: 22056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이철규의원 등 12인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보호#디지털디자인#경고의무
의안번호: 22056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민병덕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계약증권#장외거래#투자중개업자
의안번호: 22056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권영진의원 등 11인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지관리#성능점검#과태료
의안번호: 22056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박희승의원 등 21인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#비만예방#공공보건정책#국민건강
의안번호: 220567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문진석의원 등 13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핵심장치#정보공개#안전성인증취소
의안번호: 22056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김예지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경력관#아동학대전담공무원#장기근속
의안번호: 2205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