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강승규|국민의힘
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
#하천정비#우선정비대상하천#정비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천의 정비와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가 5년 기본계획, 관리청이 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험 지역은 예산으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침수 피해 감소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환경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가 5년 기본계획, 관리청이 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험 지역은 예산으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침수 피해 감소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환경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