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재난·안전
강승규|국민의힘
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
#하천 정비#홍수 예방#정기 준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 근처에 사는 주민들,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하천 근처에 사는 주민들,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천을 필요할 때만 정비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해요.
현재는 하천을 필요할 때만 정비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가 내릴 때 하천이 범람해서 집이 잠기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폭우가 내릴 때 하천이 범람해서 집이 잠기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하천 준설 공사로 인한 소음, 교통 불편, 생태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.
하천 준설 공사로 인한 소음, 교통 불편, 생태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