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배제#국가폭력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등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권력의 살인·고문 등의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권력의 살인·고문 등의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12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