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김소희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영상#민감지역보호#집회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집회 신고 시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 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시행의 형평성 우려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시행의 형평성 우려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2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