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인권·차별금지
김소희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자유#민감지역보호#경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회 주최자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집회 주최자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집회 신고할 때 따로 교육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학교·병원 주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집회 관련 교육영상을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집회 신고할 때 따로 교육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학교·병원 주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집회 관련 교육영상을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가는 아이들, 병원 가는 환자들,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집회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학교 가는 아이들, 병원 가는 환자들,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집회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교육영상 요청을 악용해서 정당한 집회까지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.
경찰이 교육영상 요청을 악용해서 정당한 집회까지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