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#이순신장군#역사 기념사업#국민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순신 장군 유적이 있는 남해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
이순신 장군 유적이 있는 남해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추진되던 기념사업이,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되게 지원해요
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추진되던 기념사업이,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되게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역사와 애국심을 높이는 상징이 되어 국가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
우리 역사와 애국심을 높이는 상징이 되어 국가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기념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
역사 기념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,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