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서명옥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법#대면조사#재학대예방
의안번호: 22056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김예지의원 등 11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특별사법경찰관#피해아동보호
의안번호: 22056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민홍철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법#공사비보조#지방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56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이헌승의원 등 13인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거래정보조회#상속절차간소화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56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문진석의원 등 13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관리시스템#화재예방#전기차안전
의안번호: 22056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이춘석의원 등 10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자율성#주거종합계획기본원칙#사후보고전환
의안번호: 22056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서지영의원 등 17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납과태료#운전면허갱신#체납수납률
의안번호: 220567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8
서지영의원 등 16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적근거확정#AI디지털교과서#교과용도서정의상향
의안번호: 22056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이춘석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지구#권한이양#지자체주도
의안번호: 22056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8
이춘석의원 등 10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지방공기업#정비기금
의안번호: 2205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