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
#시민사회활성화#공익활동증진#정부-시민사회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 강화와 기본계획·연차별 시행계획, 재단 설립,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틀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참여 확대와 협력 강화로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며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 강화와 기본계획·연차별 시행계획, 재단 설립,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틀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참여 확대와 협력 강화로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며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