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#세금혜택#협동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축산업자, 어민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, 축산업자, 어민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 끝나는 세금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지금 끝나는 세금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, 농수산물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어요.
농산물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, 농수산물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뒤 또 연장해야 할 수 있고,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이 미뤄질 수 있어요.
3년 뒤 또 연장해야 할 수 있고,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이 미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