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1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일몰연장#지방세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이 2년 더 연장되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성화 기대와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이 2년 더 연장되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성화 기대와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12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