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오세희의원 등 16인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직접구매해외제품#안전성조사#사이버몰삭제
의안번호: 22056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성일종의원 등 11인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#세계청년대회#범정부지원#참가자안전
의안번호: 22056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장경태의원 외 169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직자감시#공소시효정지#수사공정성
의안번호: 22056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엄태영의원 등 10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지법#농업진흥구역#지정해제
의안번호: 22056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오세희의원 등 14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인연합회#전통시장활성화#운영비지원
의안번호: 22056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정연욱의원 등 11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명성#보조금공개#국민신뢰
의안번호: 22056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오세희의원 등 17인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생계형적합업종#대기업진입금지#동반성장위원회추천
의안번호: 220569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9
장경태의원 외 169인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#반인권적국가범죄#시효배제#손해배상청구권
의안번호: 22056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이병진의원 등 10인

농민기본법안

#식량주권#농민소득안정#농촌재생
의안번호: 22056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9
이헌승의원 등 13인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교재산활용#수의계약대부매각#학교법인활용
의안번호: 2205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