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신고의무교육#과태료
의안번호: 22098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류주#주세 감면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9814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4-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사#택지개발#지방세감면
의안번호: 22098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원#고용안정#공동주택
의안번호: 220981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우선매수권#무주택세입자
의안번호: 22098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교육환경보호구역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981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공급선택권#분산에너지#전력시장
의안번호: 220980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유기구제#채무보호
의안번호: 22098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 규제#불법정보 제거#해외사업자 규제
의안번호: 22098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재판#피의자신문조서#증거능력
의안번호: 2209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