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활성화#취득세재산세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창업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