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지원#취득세 감면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기업가들이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기업가들이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까지만 받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서 받아요.
현재 2025년까지만 받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시작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초기 사업 자금 부담이 훨씬 적어져요.
사업 시작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초기 사업 자금 부담이 훨씬 적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세금 감면만으로 정말 인구가 늘어날지는 불명확해요.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세금 감면만으로 정말 인구가 늘어날지는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