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인권·차별금지
황운하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위#검찰개혁#수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검찰,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검찰,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위가 검찰에만 수사를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인권위가 검찰에만 수사를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 침해 사건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피해자 구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
인권 침해 사건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피해자 구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찰의 수사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큰 범죄는 제대로 수사될지 우려할 수 있어요
검찰의 수사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큰 범죄는 제대로 수사될지 우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