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범 적발#검찰개혁#수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·처벌되는 과정이 변해요.
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·처벌되는 과정이 변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당국이 확증한 증거를 검사에게만 인계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인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세무당국이 확증한 증거를 검사에게만 인계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인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인은 직접 영향이 거의 없지만, 세금 체납자 적발 절차가 더 유연해져서 징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.
일반인은 직접 영향이 거의 없지만, 세금 체납자 적발 절차가 더 유연해져서 징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수사기관이 개입하면서 수사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여러 수사기관이 개입하면서 수사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