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김재원|조국혁신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관광도시민박#공유경제#특례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특례를 둬 관광수요에 대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광특구와 빈집밀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특례를 제73조의2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수요 증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, 주거권·안전 관리·일자리 규범 등 부작용도 함께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광특구와 빈집밀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특례를 제73조의2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수요 증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, 주거권·안전 관리·일자리 규범 등 부작용도 함께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12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