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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범죄 중 스토킹 등 위험한 행위를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재범 시 형을 두 배로 가중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3조 제3항, 제10조를 통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반복 시 가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효과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 우려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