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3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플랫폼 규제#무기 정보 차단#인터넷 안전
의안번호: 22121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총기규제#온라인안전#정보차단
의안번호: 221214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청약#세금감면#저축장려
의안번호: 2212147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8-13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#희귀질환#의료기기#긴급도입
의안번호: 22121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2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바지락 피해#고수온 재해#어촌 소득
의안번호: 22121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2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마을어업#재해보험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1214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2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부산이전#해양산업#정부기관
의안번호: 22121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역지원#세액공제#수출기업
의안번호: 22121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군 반환지역#국유재산#사용료 감면
의안번호: 22121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동산개발#미군기지반환#도시재생
의안번호: 2212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