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도입의료기기#공급위탁#비용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으로 구분하고 공급 체계 위탁과 비용 보조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와 공급계획 수립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보조를 통해 정보원의 긴급도입 공급 역량과 공급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와 공급계획 수립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보조를 통해 정보원의 긴급도입 공급 역량과 공급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