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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반환지에 대해 국유재산특례의 적용을 확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법 근거를 함께 개정하고 별표 220호 신설을 포함한다.
✅ 활용 활성화와 비용 절감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