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 규제#무기 정보 차단#인터넷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,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유튜브,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정보를 못 봤다면 놔둬도 돼요. 앞으로는 알면 무조건 삭제해야 해요.
현재는 불법 정보를 못 봤다면 놔둬도 돼요. 앞으로는 알면 무조건 삭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제 총기로 살인 사건이 났어요. 위험한 정보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.
사제 총기로 살인 사건이 났어요. 위험한 정보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서 우리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과도하게 검열할 수 있고,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플랫폼이 과도하게 검열할 수 있고,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