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보차단#총포정보#부가통신사업자책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통신망에서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유통 시 차단·삭제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 부여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조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면 차단 또는 삭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 안전 강화와 불법 정보 차단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 침해와 우회 가능성, 시행 시기의 불확실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