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총기안전#삭제접속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망상 총기 제작 방법 등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지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총기 불법정보 차단으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지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총기 불법정보 차단으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와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