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총기규제#온라인안전#정보차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회사와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인터넷 회사와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인터넷 회사가 더 강하게 삭제하고 차단해야 해요.
현재는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인터넷 회사가 더 강하게 삭제하고 차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으로 배운 총기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인터넷으로 배운 총기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기 관련 정보 외에 다른 글도 실수로 차단될 수 있어요.
무기 관련 정보 외에 다른 글도 실수로 차단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