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토지·개발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개발#미군기지반환#도시재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미군부지를 개발할 때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미군부지를 개발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~20년 분할상환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5~50년까지 늘리고 임차도 가능해요.
현재는 5~20년 분할상환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5~50년까지 늘리고 임차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이 더 빨라지면서 도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지역 개발이 더 빨라지면서 도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시지가가 낮은 날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정부 재산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.
공시지가가 낮은 날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정부 재산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