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1
서영교의원 등 10인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공소시효배제#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배제#반인권범죄청산
의안번호: 22057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황운하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통제#행정입법#국회권한
의안번호: 22057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유용원의원 등 10인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부대주거시설#건폐율용적률완화#제10조의2
의안번호: 2205756
철회
제안일: 2024-11-21
우재준의원 등 12인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문화산업발전#직장내괴롭힘예방#권익보호
의안번호: 22057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김장겸의원 등 17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국외사업자규제#이용자권리
의안번호: 22057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유용원의원 등 11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시설#군숙소#개발제한구역
의안번호: 2205753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11-21
어기구의원 등 10인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도산림경영단지#밀원식물#특화단지
의안번호: 22057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권영진의원 등 10인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행정법체계정합성#제재처분정비
의안번호: 22057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정성국의원 등 10인
직업교육법안
#직업교육#생애주기#산학연협력
의안번호: 22057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이종배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사회서비스#연말정산
의안번호: 2205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