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유상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가소득안정#농촌경제활성화#세제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-related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를 돕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 연장과 함께 양도소득세,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이 한꺼번에 연장·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 연장과 함께 양도소득세,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이 한꺼번에 연장·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