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조세·세금
유상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 지원#세금 감면#농가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영농자녀가 주로 영향받아요
농업인과 영농자녀가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감면이 끝나려는데, 앞으로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세금 감면이 끝나려는데, 앞으로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농가 수입이 더 안정적이 돼요
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농가 수입이 더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도시 근로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도시 근로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