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AI광고#소비자보호#표시의무
의안번호: 220983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기간행물#소득공제#신용카드공제
의안번호: 22098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신재생에너지#전력계통#공동이용
의안번호: 22098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마트양식#양식업 지원#4차산업혁명
의안번호: 22098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땅꺼짐#지반침하#재난관리
의안번호: 22098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채널#IPTV#케이블방송
의안번호: 22098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용역업체 변경#고용 승계#아파트 경비원
의안번호: 22098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립공원#산불대응#재난관리
의안번호: 22098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세사기#주택도시보증공사#발송송달
의안번호: 22098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급종합병원#의료취약지#의료접근성
의안번호: 2209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