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14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범죄 처벌#법치주의
의안번호: 221218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4
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#철강산업#탄소중립#산업진흥
의안번호: 2212186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4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2차가해#진상규명
의안번호: 221218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4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특별검사#도피기간
의안번호: 2212184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5-08-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책임#기업지배구조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12183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5-08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#레버리지 규제#기업인수
의안번호: 22121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14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방역#수입검역#병해충
의안번호: 22121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1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기꽂이#공동주택#건설기준
의안번호: 221218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8-14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운동#훈장제도#친일청산
의안번호: 2212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 정치활동#정당 가입#교육정책 참여
의안번호: 2212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