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2
용혜인의원 등 10인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정경제범죄#취업제한#옥중경영차단
의안번호: 22057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2
김승원의원 등 12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보완수사#수사처
의안번호: 22057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2
용혜인의원 등 12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권리#표현의자유#법제개정
의안번호: 22057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2
윤준병의원 등 14인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기식품인증#광고오인방지#반복위반처벌
의안번호: 22057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2
이수진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대체율상향#보험료율인상#지역가입자지원
의안번호: 22057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2
강득구의원 등 10인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강화#광역대표도서관#시도직접운영
의안번호: 2205784
철회
제안일: 2024-11-22
강선영의원 등 10인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대비#중점관리대상업체#비상대비담당자
의안번호: 22057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2
박주민의원 등 33인
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#의료대란피해보상#피해보상위원회#투명한심의절차
의안번호: 22057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21
윤재옥의원 등 10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옥외집회#금지시간#헌법재판소
의안번호: 22057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21
천하람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판콘텐츠세제혜택#제작비공제율#독서문화진흥
의안번호: 2205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