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산업·기업
정혜경|진보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책임#기업지배구조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의 경영진, 주주, 직원이 영향받아요
회사의 경영진, 주주, 직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 중심이지만, 앞으로는 직원과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
현재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 중심이지만, 앞으로는 직원과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사의 단기 이익 추구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근무자가 해고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이사의 단기 이익 추구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근무자가 해고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지 명확하지 않아 회사 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지 명확하지 않아 회사 내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