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정지#특별검사#수사안정
AI 요약
✅ 도주 등으로 수사 차질 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특별검사 수사 대상 범죄의 도피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수사 집중과 효율성은 증가하나 피고인 권리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특별검사 수사 대상 범죄의 도피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수사 집중과 효율성은 증가하나 피고인 권리 침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