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정혜경|진보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규제#레버리지축소#공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축소와 피인수기업 규제, 공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차입한도는 400%에서 200%로 낮추고, 경영권 투자 시 5년 의무 보유, 대형투자 공시 강화, 승인 없는 인수 금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가 높아지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성이 개선되나 운용유연성과 비용 증가 위험도 있다.
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축소와 피인수기업 규제, 공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차입한도는 400%에서 200%로 낮추고, 경영권 투자 시 5년 의무 보유, 대형투자 공시 강화, 승인 없는 인수 금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가 높아지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성이 개선되나 운용유연성과 비용 증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