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식품·의약품
이만희|국민의힘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방역#수입검역#병해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 농산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농민, 소비자, 환경이 영향받아요.
수입 농산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농민, 소비자, 환경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충 위험을 조용히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충 위험을 조용히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농산물로 위험한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검사해서 우리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.
수입 농산물로 위험한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검사해서 우리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보고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생겨 실제 방역이 약해질 수 있고, 절차가 복잡해져 농산물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국회 보고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생겨 실제 방역이 약해질 수 있고, 절차가 복잡해져 농산물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