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보장#진상규명신뢰성#2차가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희생자·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와 진상규명 신뢰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차 가해 방지 정책 수립·홍보교육 의무, 금지 강화, 감정인 선서 도입, 치유휴직 연장, 트라우마센터 설치, 시효 5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신뢰 제고, 2차 가해 감소 기대, 그러나 비용과 행정 부담 및 적용 불확실성 우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차 가해 방지 정책 수립·홍보교육 의무, 금지 강화, 감정인 선서 도입, 치유휴직 연장, 트라우마센터 설치, 시효 5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신뢰 제고, 2차 가해 감소 기대, 그러나 비용과 행정 부담 및 적용 불확실성 우려.
의안번호: 2212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