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1-30
6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재난·안전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2차가해#진상규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지원만 하는데, 앞으로는 2차 가해를 처벌하고 휴직 기간을 두 배로 늘려요.
현재는 기본 지원만 하는데, 앞으로는 2차 가해를 처벌하고 휴직 기간을 두 배로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이 일을 더 오래 쉬면서 회복할 수 있고, 악의적 댓글이나 거짓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요.
피해자들이 일을 더 오래 쉬면서 회복할 수 있고, 악의적 댓글이나 거짓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차 가해 처벌이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.
2차 가해 처벌이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