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민간위탁#회계감사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98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거급여#저소득층#관리비지원
의안번호: 220984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예방#과실처벌강화#입산통제
의안번호: 22098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코인리딩방#가상자산자문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984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FTA 피해보전#농가 지원#직불금
의안번호: 220984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회적 대화#지역 노동#비정규직
의안번호: 22098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 궐위#국정인수위원회#정권교체
의안번호: 220983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취득세 감면#생애최초 주택#저출생 지원
의안번호: 220983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이전#수도권집중#세금혜택
의안번호: 220983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#진화비용#원인제공자
의안번호: 2209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