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정치활동#참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원(학교 선생님들)이 영향을 받아요.
교원(학교 선생님들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생님들이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선생님들이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학교에서 정치·사회 교육이 더 활발해지고,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.
선생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학교에서 정치·사회 교육이 더 활발해지고,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생님의 정치 활동이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장으로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선생님의 정치 활동이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장으로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