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격차#의료인프라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사는 국민과 응급·중증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에 사는 국민과 응급·중증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역마다 응급 치료가 어렵던 것을 정부가 의료 인프라를 늘려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바꿔요
지역마다 응급 치료가 어렵던 것을 정부가 의료 인프라를 늘려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상황이 생기면 지역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응급상황이 생기면 지역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들이 손실을 우려해서 응급실 증설에 소극적이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병원들이 손실을 우려해서 응급실 증설에 소극적이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