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참여#교육감겸직#교육정책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이 겸직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·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겸직 허용,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이해도 증가 기대하지만 교육중립 훼손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겸직 허용,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이해도 증가 기대하지만 교육중립 훼손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