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 정치활동#교육감 선거#정치적 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감 선거 참여가 제한되지만,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교감 선거 참여가 제한되지만,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이 교육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.
선생님들이 교육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안에서 교원들의 정치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학교 내 정치적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학교 안에서 교원들의 정치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학교 내 정치적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