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신장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추천위원회#노동이사제#공공기관투명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 출자·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, 제9조의2, 제9조의3 신설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와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확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투명성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, 행정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이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