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김위상|국민의힘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사민정협의회#지역사회대화#국가책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를 상위 법률에 두고 시행령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의 협의회 활성화로 고용 및 지역경제가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효율성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를 상위 법률에 두고 시행령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의 협의회 활성화로 고용 및 지역경제가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효율성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