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사관계#지역경제#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노동자, 중소기업 사업가, 지방 도시와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노동자, 중소기업 사업가, 지방 도시와 농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이 선택해서 하는 협의회를,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지역이 선택해서 하는 협의회를,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지역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살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방 지역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살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 예산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