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신장식|조국혁신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지방공기업#경영평가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이사 구성에 노동자 이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임면 규정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, 지역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임면 규정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, 지역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