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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 발기인·당원 자격과 입후보·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의 정치중립성과 학교 현장의 정책참여 균형을 목표로 하지만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정치적 자유가 감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