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주진우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제도#법치주의#정의실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사면 남용을 막고 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 사면을 불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증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실행상의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 사면을 불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증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실행상의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