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법무·사법
주진우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범죄 처벌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살인·강도·성폭력·마약범죄자, 정치자금법 위반자, 입시/채용 부정 가담자, 정치인 범죄자들이에요.
살인·강도·성폭력·마약범죄자, 정치자금법 위반자, 입시/채용 부정 가담자, 정치인 범죄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범죄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력범죄·권력형 비리·정치인 범죄 등은 사면이 불가능해져요.
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범죄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력범죄·권력형 비리·정치인 범죄 등은 사면이 불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자가 쉽게 풀려나지 않고, 피해자가 버려지지 않으며, 법이 정중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.
범죄자가 쉽게 풀려나지 않고, 피해자가 버려지지 않으며, 법이 정중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으로 미리 막아 사면권 행사가 너무 제한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으로 미리 막아 사면권 행사가 너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