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김민전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시비리제외#공정법치#사면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입시비리·채용비리·아동성범죄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신설 제6조와 제9조의2에 따라 예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이지만,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신설 제6조와 제9조의2에 따라 예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이지만,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