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법무·사법
김민전|국민의힘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입시비리#사면권#법치주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시비리, 채용비리, 아동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사면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범죄자들은 절대 사면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과 시험으로 힘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정당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고, 정치적 권력이 법을 비틀지 못하도록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범죄만 사면을 못 하도록 하면, 다른 범죄자들과 법 앞의 평등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