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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위투표죄를 포함한 부정투표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선거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위투표죄 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, 선관위 직원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투표 억제와 선거 관리 신뢰 강화에 기여하나, 형량 확대가 과도한 형벌 가능성과 집행비용 증가를 낳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