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투표#선거 공무원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사무원, 선거 공무원, 부정투표를 시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투표사무원, 선거 공무원, 부정투표를 시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투표 최대 5년 징역이지만, 앞으로는 7년 징역과 7천만원 벌금, 공무원은 10년 징역이 돼요.
현재는 부정투표 최대 5년 징역이지만, 앞으로는 7년 징역과 7천만원 벌금, 공무원은 10년 징역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는 우리의 기본권인데, 부정투표가 줄면 선거가 공정해져서 내 한 표의 가치가 살아나요.
투표는 우리의 기본권인데, 부정투표가 줄면 선거가 공정해져서 내 한 표의 가치가 살아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