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권#양식업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권과 양식업권을 새로 취득하는 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권과 양식업권을 새로 취득하는 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 시 세금(취득세, 등록면허세) 면제가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이 면제를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해요.
현재는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 시 세금(취득세, 등록면허세) 면제가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이 면제를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과 양식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서 사업 진출에 필요한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어업과 양식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서 사업 진출에 필요한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면제가 계속되면 나라 세수가 줄어들고, 이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면제가 계속되면 나라 세수가 줄어들고, 이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