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지원#세금감면#전통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사업자와 전통시장 운영자가 세금 혜택을 계속 받아요.
중소기업 사업자와 전통시장 운영자가 세금 혜택을 계속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더 연장돼요.
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이 계속 세금을 덜 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
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이 계속 세금을 덜 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한을 계속 미루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장기 계획 세우기 어려워져요.
기한을 계속 미루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장기 계획 세우기 어려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56